이춘희 시장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명실상부 행정수도 도약할 것"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은 “지난달 국회사무처가 세종에 국회 분원 설치를 발표한 것은 국회가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국회 스스로 국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을 내놓은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1년 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기치로 구슬땀을 흘린 이 시장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사당 분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34만 세종시민을 비롯한 모든 충청인과 함께 힘을 모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 결과 발표가 갖는 의미는.

“지난달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용역 결과에는 이전 규모 및 대안별 비용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될 경우 국회와 정부 부처가 세종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시각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전국의 시각에서 국정을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대안별 이전 규모는 어떻습니까.

“이전 규모는 상임위원회 이전 여부 등에 따라 다섯 가지 대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A안은 기본적으로 회의실만 이전하는 안이고, A1·A2로 구분됩니다. B안은 예결위와 상임위 등이 실제로 이전하는 안이며, 이전 규모에 따라 B1~B3로 구분했습니다. 용역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안으로 10개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일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하는 대안인 B1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업무 비효율 비용(출장비+시간비용)은 약 129억원이나 B1안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시 45억원으로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춘희 시장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명실상부 행정수도 도약할 것"
▷가장 효율적인 안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기본적으로는 B1안이 비용편익비(B/C)가 가장 높다고 한 용역 결과를 존중하지만 외교·통일·국방·법무·여성가족부와 관련된 4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는 B2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이전은 단순한 출장비용의 절감뿐 아니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정책 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품질이 높일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B/C도 B1보다 B2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적안을 두고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할까요.

“용역 결과상 대안 B1~B3 중 최적안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B안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회 기능이 추가 이전해도 이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설계 공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안은 위헌 논란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의 취지는 국회 수반인 국회의장의 소재지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재정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최종 의결 절차인 본회의 개최지가 서울(국회 본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회의 이전에 이뤄지는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등을 세종에서 진행해도 전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로 제시된 B1~B3안 역시 위헌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장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후보지 5곳 중 최적의 입지로 B후보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곳은 중앙공원(국립수목원)과 호수공원이 인접한 곳으로, 전월산과 장남평야 중간에 있는 배산임수의 지형입니다. 넓은 녹지공간을 기반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보다 훨씬 우수한 친환경 업무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세종청사와도 가까워(국무조정실 반경 1㎞ 내) 중앙부처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 정책의 질 향상 등이 기대됩니다.”

▷시에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시에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세종에서 정치와 행정이 이뤄지면서 서로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이 경제·문화 도시이고, 워싱턴DC가 행정·정치 중심 도시인 것처럼 대한민국도 서울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도시로, 세종시는 행정·정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나아가 비수도권 인구 유입과 경제·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