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정부가 나서라"

발생지 처리·직매립 금지 원칙, 친환경매립지 조성 등도 두 지자체 공조

인천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공동 협력을 통해 해결책 찾기에 나선다.

두 광역지자체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조성된 이후에는 발생지 지자체별로 처리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과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의 조성에 중앙정부(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 순환 정책을 도입해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조성된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발표는 재활용·소각 처리돼야 할 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이 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동 인식에서 비롯됐다.

무엇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쓰레기는 서울 난지도 매립장 사용 종료 이후 1992년부터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함께 처리되고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인천시는 현 매립지 개장 이후 27년간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느라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며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4자 협의체 합의'에 근거해 2025년에는 현 매립지의 문을 닫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런데도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 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이견과 갈등으로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후보지 8곳이 어디인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부진해지자 인천 쓰레기만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발주한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내년 8월에 끝내고 연말까지는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