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제안받고 있는 행안부는 올해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어 개선해야 할 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고 해결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투표는 이 토론회의 안건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심사단'에서 규제개선 필요성과 영향을 고려해 선정한 과제 12건을 투표에 부쳐 7건 안팎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 과제는 10월 중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민생규제 혁신토론회에서 논의된다.
투표는 9월26일부터 10월3일까지 행안부 홈페이지의 참여·민원 메뉴에 있는 '국민생각함'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