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 빠진 정기국회…대정부질문서 '曺사수-파면' 격돌

與 "조국 표적수사" 檢비판하며 사법개혁 강조…민생국회로 野압박
한국당·바른미래 "범죄 피의자 파면해야"…해임건의안 제출 시기 모색

여야가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일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기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검찰 수사 방식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조국 사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이 출석하는 대정부질문을 제2의 인사청문회로 규정하고 '조국 파면'을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내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위한 정기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야당의 공세 차단을 모색하고 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해임건의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압박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진행되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과도한 수사로 사실상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데 초점을 모을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미리 국회에 제출한 질문요지서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청문회 전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도 이렇게 많은 검사를 투입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적은 없는데 이는 누가 봐도 표적 수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공보준칙'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행할 경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기를 연기했으나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준호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문서에서 "장관 가족도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침해를 받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는 오죽하겠느냐"면서 "이를 바로잡을 공보준칙 개정이 장관 가족 수사로 늦어져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계속 추궁하면서 사퇴를 압박할 방침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과 그 이후 수사 내용상에 차이가 작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으로 인사청문회 때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 장관에 직접 확인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철회 및 해임할 것을 요구하라"고 밝힐 예정이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질문 요지서에서 "아내는 기소되고 범죄 혐의자인 조국이 정의와 공정을 대변해야 할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이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면서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수치로 이런 장관이 어떤 사법개혁 카드를 내놔도 국민적 공감은커녕 의심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이 국무총리에 조 장관 문제와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국민 찬반여론과 야당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 문제를 '조국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조 장관 개인이 아닌 정권 차원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곽상도 의원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권이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는데 국민이 과연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야당이 이날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10월 국정감사의 초점을 조 장관에 맞추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민생 국회에 응할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은 대정부질문이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라면서 "민생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으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및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범죄 피의자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국회 역할"이라면서 "사태 추이를 보면서 다른 당과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해임건의안 추진 의사를 다시 밝히면서 군소 야당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