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논의에 반영

법무부는 27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사흘 만에 1천30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개시한 이후 이날 현재(오전 9시 기준)까지 국민제안 1천303건이 등록됐다.

접수된 국민제안 내용에는 ▲ 검찰개혁 ▲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주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검사와 직원 등 검찰 내부 구성원의 제안도 55건 접수됐다.

내부에서는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순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개혁 작업 등에 대한 지지 및 응원 글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검찰 직원들의 의견을 자신 명의 이메일로 직접 받았다.
'검찰개혁 국민제안' 사흘만에 1303건…내부 제안도 55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