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정적 대응이 한일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 줘" '레이더 논란'에 韓 입장 설명 없이 자국 일방적 주장만 게재 "北, 日 안보에 '절박한 위협'…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 中, 무력 배경 현상변경 시도 우려…러, 극동 군사활동 강화 주시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 징용배상 문제를 놓고 갈등 수위가 높아진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을 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5년째다.
일본은 통상 매년 4월 내놓는 외교 백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도 이를 반복해 언급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연간 단위로 매년 8, 9월경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에 대한 판단과 방위 관련 활동 및 정책 등을 정리해 내놓는 자료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작년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악화한 한일 관계가 반영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작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레이더 조사(照射)·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선 일본 측 주장만 실렸다.
이 논란은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1)를 향해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일본 측이 먼저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일본 초계기가 북한어선 구조작전을 하던 한국 구축함 쪽으로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해 양측이 격하게 대립했다.
이에 대해 방위백서는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를 당했다"고 단정하고 자위대 초계기는 당시 충분한 고도와 거리를 확보하는 등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인 해명만 기술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한일 양국이 당면한 안보상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양국 간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주요 부정적 대응 사례로 작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려던 해상자위대 함정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조치와 작년 12월 발생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대립 사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론했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일본 주변 정세가 심각함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상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적시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한 듯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를 다루는 항목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인도→아세안(ASEAN)→한국→유럽→중국→러시아 순으로 바꿨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이 다뤄졌던 작년판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 순서가 2번째에서 4번째로 밀려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의 비중을 낮춰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방위성 관계자는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했던 한국과 방위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문제 등에서 한일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기술 순서가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선 대량파괴무기 폐기가 이뤄지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에도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서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표현을 그대로 살렸다.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했을 것이라는 추정적인 판단도 유지했다.
이와 관련,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2018년판 국방백서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고 평가했다"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해선 무력을 배경으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동시에 동중국해를 비롯한 바다와 하늘에서의 군사 활동 강화로 안보상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극동에서도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각의가 끝난 뒤 2019년판 방위백서 영어와 일어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