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 개혁요구 커지는 현실 성찰…수사관행 개혁돼야"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방식·수사관행 개혁 함께 이뤄져야"
조국 관련 수사에 사실상 '경고'…"檢,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야'
"조국 책임져야 할 일 있는지는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
靑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피의사실 유포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엄중하다는 판단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검찰을 직격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담긴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번 논란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메시지 발표 배경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회의에서 얘기해왔던 것을 언론에 소개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매번 취재진이 질문하는데, 계속 '없다'는 말만 반복할 수 없어 대통령 발언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이날 메시지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작심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지는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동시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무척 높은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기 바란다"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날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강 수석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다.

본인에게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 공식 입장은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의 브리핑을 봐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강 수석이 강연에서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문제가 있고 없고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