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감축 '국민정책제안' 의결

계절관리제 등 다각적 감축방안 담겨…"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 포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7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 정책 제안을 의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정당,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대표와 시민 대표 등 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국민 정책 제안의 핵심 내용만 잠정적으로 의결하고 세부 내용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해 오는 30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은 지난 6월 출범한 국민정책참여단이 전문가와 지자체, 산업계, 정부 등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었다.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4대 핵심 부문의 미세먼지 집중 감축 계획과 건강보호, 국제협력, 주간예보를 포함한 7대 핵심과제별 3∼4개의 세부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 정책 제안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에 이르는 기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계절관리제' 시행 방안도 포함됐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될 때 일회성으로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계속 시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민 정책 제안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단기 과제에 집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부처간 이견과 당사자 이해 갈등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포함한다는 게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이 집중적으로 숙의·토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이라며 "부문별 현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