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엄정하면서도 인권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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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고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 전문이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고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 전문이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