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단기 GDP 영향보다 중기 투자위축이 더 우려"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강연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위원(시니어 펠로)은 27일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가져온 문제는 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세 둔화에 그쳤지만, 더 큰 우려는 불확실성 증가"라고 지적했다.

샷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오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샷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만약을 대비해 초과 재고를 쌓아두거나 공급업체 여러 곳과 거래하는 등 효율성이 낮은 투자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비효율과 낮은 생산성이 경제 시스템에 포함되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즉각적 피해보다 투자 쪽에서 발생하는 중기 피해가 더 크다"며 "미중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샷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미국에서 민감한 기술이 수출될 때 제한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 기술이 중국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특히 더 많은 제재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샷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자국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동맹국은 없다"며 "그만큼 안보 위협을 해소해야 하는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샷 연구위원은 "미국이 타국을 공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고 협력 여지가 차단되고 있다"며 "WTO 안에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