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의 정치화 배경엔 정치의 사법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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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화 배경엔 정치의 사법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적에 동감한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또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것이 누적되다보니,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주는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검찰을 향해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수단과 방법의 과정을 지켜가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은 마음을 모아 가장 올바른 개혁 방안에 합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적에 동감한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또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것이 누적되다보니,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주는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검찰을 향해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수단과 방법의 과정을 지켜가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은 마음을 모아 가장 올바른 개혁 방안에 합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