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미 SMA에 고용노동부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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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고용안정 목적
"김정은 11월 방한 관련, 아직 이렇다할 논의 없어"
"김정은 11월 방한 관련, 아직 이렇다할 논의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고용노동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감원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SMA에 고용노동부를 관련 부처로 포함시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과 상의하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현재 11차 SMA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11차 협상 대표는 기재부 차관보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미국이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한 데 대해선 “그 내용에 대해선 얼핏 알고 있으며 우리 예상을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실무접촉에서 어떤 진전이 있을지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김정은이 북·미 접촉 전에 방중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11월 행사와 관련해 이렇다 할 논의가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감원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SMA에 고용노동부를 관련 부처로 포함시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과 상의하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현재 11차 SMA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11차 협상 대표는 기재부 차관보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미국이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한 데 대해선 “그 내용에 대해선 얼핏 알고 있으며 우리 예상을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실무접촉에서 어떤 진전이 있을지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김정은이 북·미 접촉 전에 방중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11월 행사와 관련해 이렇다 할 논의가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