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매파 금통위원도 금리인하 주문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사진)는 27일 “통화당국이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 인플레이션)가 오를 경우 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적극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함 교수는 이날 서울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처럼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저치(연 1.8%)로 떨어진 데 따른 언급이다.

함 교수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 동안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며 통화정책에 관여했다. 금통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매파’(금리 인상론자)로 분류됐던 그는 이날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중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함 교수는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가늠할 수 없지만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통화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물가가 안정된 동시에 완전고용 상태인 장기 균형금리를 뜻한다. 기준금리가 완화적인지 긴축적인지를 알려면 이 중립금리와 비교해야 한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밑돌면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뜻이고 반대면 긴축적이란 의미다.

함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까지 떨어졌으며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통화정책만으로는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기술혁신·제도·법 등)을 높여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