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기업 氣살리기 경쟁…프랑스도 법인세 확 내린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감세안을 26일(현지시간) 내놨다. 미국 독일 영국 인도 등에 이어 프랑스도 친기업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내년 세 부담을 총 102억유로(약 13조원) 감축하는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이날 발표했다. 법인세 감면을 통한 기업 세 부담 감축액이 9억유로, 소득세 감면을 통한 개인 세 부담 감축액은 93억유로다.

마크롱 정부는 현재 최고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매출 2억5000만유로(약 3300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31%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연매출 2억5000만유로 이하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최고 31%에서 28%로 내릴 예정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계 경제 둔화와 노란조끼 시위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인도 등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잇달아 감세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0%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도 올 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30%에서 22%로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지난 20일 마련했다.

美·英·獨 이어 佛까지 감세…親기업정책으로 경기회복 불 지핀다
佛, 감세 담은 내년 예산안 발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26일(현지시간)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방안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세계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최근 독일 인도 등도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감세 조치를 내놨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결국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佛 “2022년까지 법인세율 25%로 인하”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내년 예산안엔 가계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102억유로(약 13조원)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개인 감세 규모가 93억유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5월 약속한 1200만 가구에 대한 50억유로 규모의 소득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마크롱 정부는 연소득 9964~2만7519유로에 부과하던 소득 최저세율을 현 14%에서 11%로 인하할 방침이다. 르메르 장관은 “가계에 평균 350유로의 구매력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정부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인세율 인하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부터 인하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개월간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에 발목이 잡히며 시기가 미뤄졌다.

내년부터는 연매출 2억5000만유로가 넘는 기업 법인세율은 현 33.3%에서 31%로 줄어든다. 2억5000만유로 이하 중소기업 법인세율도 31%에서 28%로 낮아져 법인세 부담은 총 9억유로 감소하게 된다. 법인세율은 이후 단계적으로 내려 마크롱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경제 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시위가 재점화하지 않도록 절묘한 균형을 택했다”며 “이번 개혁의 성공이 차기 대선에서 재선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국 잇따라 감세안 마련

독일도 지난달 중소기업을 겨냥한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를 기록하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실효세율이 30~33%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부터 손대기로 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장관은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2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법인세에 포함되는 연대세(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에 대해선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인도 정부도 지난 20일 현재 30%인 법인세율을 22%로 대폭 낮추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실효세율은 25.2%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정부가 과세 수입 1조4500억루피(약 24조원)를 포기해야 하지만 신규 투자 활성화와 제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2분기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인 5.0%로 떨어지자 최근 ‘슈퍼리치’ 증세 방침 철회, 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 등 경기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도 대규모 감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8%에서 19%로 낮췄지만 이를 내년에 17%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기업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겠다”며 “브렉시트 이후 서반구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만들 것이며 영국은 경제에 기어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감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파격 인하한 뒤 성장과 고용에서 활력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에 이어 급여세와 자산매각으로 발생한 자본소득세 인하 등 다양한 소득세 감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