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檢에 경고…"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밝힌 특별 메시지에서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검찰은 대통령의 언급을 엄중하게 새기라”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검찰을 겁박하며 권력을 빌미로 노골적인 수사 개입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