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던 문 대통령…"檢, 개혁 요구 커지는 현실 성찰해야"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사실상 직접 경고

文 "檢,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야" 이례적 압박
靑 "뉴욕 순방기간 압수수색은 임계점 넘은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의 조기수습에 나섰다. 3박5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을 마친 다음날 곧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다. 빡빡한 순방 일정과 장거리 비행으로 피로가 쌓였지만 국정 동력을 갉아먹는 ‘조국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주말 동안 논란을 잠재운 뒤 다음주부터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文, 칭찬했던 ‘尹의 강직함’ 작심 비판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특별 메시지는 27일 오후 1시30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고 대변인이 대독해 생방송으로 중계된 메시지에서 ‘성찰’과 ‘명심’, ‘국민의 뜻’ 등 이례적으로 강한 단어를 사용하며 ‘윤석열 검찰’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을 지명할 당시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발언이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을지는 사법 절차로 가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과잉 수사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돌아선 셈이다.

야당의 조국 장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선(先) 사실 규명, 후(後) 거취’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가를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 이 같은 메시지를 발표한 것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방 기간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자칫 외압으로 비칠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공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수사관행·방식 직접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수사관행과 방식까지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뉴욕 순방 기간 도중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靑, 수사외압 논란은 차단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논란을 돌파해 국정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들이 조 장관 사태에 가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무리 지은 만큼 향후 민생과 평화에 국정 방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선 긋기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날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청와대 입장은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의 브리핑을 봐달라”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