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외교적 노력 촉진…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중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종료…"9·19군사합의는 신뢰구축에 기여"
"미측,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문제도 논의"

한미 양국의 고위 안보당국자들은 27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의 고위 안보당국자들은 26∼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발사 행위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런 입장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 지난 1년여 동안 이행된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양측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미국 측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뢰성 있는 핵 억제를 유지하고, 필요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한 확장억제 공동연구로부터 건의된 다수의 제언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국방부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 공동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기초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부록 등 관련 문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검증 결과는 올해 말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뒤 후속조치 등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는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고,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제 등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SMA 제도개선을 위한 합동실무단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합동실무단이 SMA 제도 및 이행 절차를 통한 동맹 증진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과 한미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 증진이 동맹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국방부는 양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대비태세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