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판매액, 4년 전보다 160분의 1로 감소"

윤관석 의원 분석자료…"수익·손익 공유형 모두 급감"

무주택자 사이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연 1∼2%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의 판매액이 4년 전보다 약 16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연도별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유형 모기지의 판매금액은 2014년 7천747억원에서 2018년 49억원으로 약 16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 건수도 2014년 5천881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3년 말 도입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손익 공유형도 같은 조건에서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대로 대출해준다.

대신 대출 기간과 자녀 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 또는 손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이는 국토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2014년 4천698건(6천441억원)에서 24건(41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손익 공유형 모기지도 같은 기간 1천183건(1천305억원)에서 7건(8억원)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로 인해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의 위험을 낮추고 서민의 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크다"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확대나 한도의 상향을 고려하는 등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