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재부, 비전문가 강성태 통해 정책홍보…700만원 지급"

"국가 예산·채무 관련 사실관계 왜곡해 편향적으로 홍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비전문가에게 정부 예산·정책을 홍보하게 한 뒤 7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7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국가채무 40%, 나라살림 괜찮은가요? 강성태 긴급점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 씨가 출연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탄탄하다는 점과 함께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심 의원은 "해당 동영상 제작비로는 1천900만원이 지출됐으며, 강씨는 유튜브 1회 촬영 조건으로 7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며 "통상 기재부 산하 위원회 등의 명예 대사는 무보수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비전문가를 통해 국가 예산과 채무 등의 내용을 왜곡해 편향적으로 홍보했다"며 "강씨는 최근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씨는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국가회계분류상 국가부채로 잡히지만 실제 나랏빚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기에 사실상 국가빚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가 '우리나라 부채율은 40%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부채율은 110%, EU 국가부채율은 81%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심 의원은 "국가부채율을 각국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가 출연한 이 영상에는 '잘 모르는 경제 얘기 말고 잘 아는 교육 얘기합시다',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경제에 관련된 일도 해본 적 없지 않으냐' 등 비판적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