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3D 비정규직 자리' 정규직화해도 이직률 높을까

서울시 '친인척 채용비리' 감사원 감사결과에 "미달인 경우 많던 일자리"

1년을 끌어온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서울시와 감사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조직적인 대규모 채용 비리는 없었지만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이 14.9%'라는 것이다.

외주업체 등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일하다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 1천285명 중 192명이 재직자의 친인척이었다는 얘기다.

이들 가운데 사전 청탁 등 비리가 포착된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아 "고용세습, 채용 비리, 부당한 채용 등은 없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는 서울시 주장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화 혜택 수혜자 중 15% 가까운 인원이 재직자 친인척이라는 점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교통공사에는 임직원의 친인척 비정규직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

서울시는 14.9%라는 숫자가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은 30일 '서울시의 일반직화 전환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는 브리핑에서 "업무 자체가 야간 업무, 청소, 기계, 기름을 묻혀야 하는 안전 업무 등"이라며 "특히 외주화했던 과거에는 알음알음 소개받아서 채용하지 공개채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개채용으로 해봐야 경쟁률이 1대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잦았다는 것이다.

강 부시장은 "남들이 하지 않고 기피하는 일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이직률이 높고, 친인척을 쉽게 소개할 수 있다 보니 (친인척이) 늘지 않았을까 추론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도 "이번에 같이 감사를 받은 5개 기관을 볼 때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은 인천국제공항 33.3%(6명 중 2명), 한전KPS 16.3%, 토지주택공사 6.9% 등으로 교통공사 수치가 특별히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보탰다.

황 실장은 "참고로 부부공무원 비율을 살핀 결과 국가공무원 18.5%, 경찰·소방 12.3% 등이었다"며 "공공기관은 (부부나 친인척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교통공사에서 친인척들로 채워진 자리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직종이고, 그러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 경쟁은커녕 정원 채우기도 쉽지 않았으며, 교통공사만 유난히 친인척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정규직화가 이뤄지기 전 상황에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렵고 힘든 비정규직'과 '어렵고 힘든 공사 정규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 자리가 3D든 아니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경비나 청소라도 거기서(교통공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은가"라고 되물었다.

실제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정규직화 이후의 이직률'을 묻자 "높지는 않다"고 답했다.

해당 업무 채용의 경쟁률은 정규직화 이후 아직 공개채용을 한 적이 없어 나온 바 없다고 했다.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뽑을 때도 정비나 전동차 검수 등 업무는 정원 미달인 경우가 많았다"며 "일반에서 볼 때 좋은 직장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서울교통공사가 일반직 공개채용을 시행할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