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한다
개혁안 빨리 마련하라"

< 조국 업무보고 자리서 檢 압박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시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보고에 배석하지 않았다. 오른쪽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 제청을 재가했다. 검찰에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함과 동시에 인사 및 제도적 권한을 적극 활용해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진할 경우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됐는데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은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질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과 법·제도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법무부에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강하게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