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교육청, 교육협치 강화한다…'통합교육추진단' 설치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재구조화, 무상급식 재원분담률 조정 등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30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교육협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양 기관이 통합교육추진단을 설치해 아이 돌봄, 학교공간 혁신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등 주요 안건에 합의했다.

상설 교육협치기구인 통합교육추진단은 도청에 설치하고 파견된 도교육청 직원들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교육 관련 정책개발, 통합교육행정 계획 수립, 통합 돌봄체계 마련, 학교공간 혁신과 민주시민 양성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한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첫 사업으로 '고교 대상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일반학생 급식비 분담률과 일치 시켜 도·교육청·시군이 3:3:4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시·군과 협의해 2022년부터 일반학생 분담률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이 소화기 설치 의무시설 지원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고 기존 8개월인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소방공무원 파견기간을 4개월 연장(2020년 5월까지)하는 등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강화에 양 기관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박 교육감은 "민선 7기 출범 후 양 기관의 협치가 매우 순조롭다"면서 "특히 통합교육추진단은 지방정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치하는 전국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