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검찰 신뢰회복 위해 필요한 조치 있을 것"

"한국당과 수사정보 부당거래 사실이라면 범법…檢 스스로 성찰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유착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내부에서 특정 정치 세력과 수사 기밀을 갖고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한국당과 검찰이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부당 거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증은 갖고 있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범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선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건 옳은 일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잘 지켜야 한다.

공권력의 집행이란 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의무"라며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검찰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수사 과정이 거의 실시간 생중계되다시피 하는데, 수사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저도 취재를 21년 한 사람인데 아무리 취재역량 좋아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도 말했다.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 권한을 무시하며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한 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국회 또는 정부가 중요한 검증과 인사 과정에서의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요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검찰 개혁 방안 준비는 하되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고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나오면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선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