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 상황에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주창한 '리비아 모델'(선(先) 핵폐기-후(後)보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 '새로운 방법론'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직 국가안보 최고위 참모로서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작심한 듯 공개 비판을 가하며 각 세우기에 나선 것이다.
북미 협상에 대한 회의론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며 강경론을 견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 및 문답에서 "나에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반대로 "김정은이 가동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을 향해 과거 핵 협상 역사에서 "모든 합의를 위반한 정권"이라며 극도의 불신을 드러낸 뒤 '리비아 모델'의 북한 적용 여부에 대해 실행 가능하지만 어렵다면서도 과거 반출된 리비아의 핵무기가 보관된 테네시주 오크리지를 기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많은 공간도 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우리가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들이 있다"며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가지는 북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다"라면서 "둘째로는 한국과 같이 자유 선거로 선출된 정권하에서 (한)반도 재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의 정권교체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셋째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이 돼야 한다"며 '군사 옵션'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 위험뿐 아니라 핵확산 위험도 우려했다.
이란과 북한,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파했다고 알려진 파키스탄 핵 개발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에 빗대어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할 경우 핵확산을 하는 '제2의 칸 박사', 즉 운반 가능한 핵무기 분야의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경우 아시아 내에 일본, 한국 등 핵보유국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핵무장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 등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문제와 관련, "한미는 일부 인사들이 '전쟁 연습'이라고 불러온 것을 하지 않았다"며 "훈련들이 이뤄지지 않을 때 준비태세가 문제 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군사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억지 구조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전쟁 연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써온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서두를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겨냥, "시간은 핵확산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불리게 작용한다.
시간에 대해 느긋한 태도는 북한과 이란 등 확산 자만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도 "북한이 시험을 마치고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할 만한 신호"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미를 축소해온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어떤 이유도 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과의 '부분적 합의'에 대한 회의론을 드러내며 핵확산 반대자들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의 부분적 중단이 갖는 의미보다 핵확산 자가 되려는 이들이 부분적 제재 해제로 인해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며 제재 완화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해 북한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혜택도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논리라면서 "이러한 종류의 논리에 속아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 곳들이 있다며 특히 한국 정부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이 KN -23, KN -25 등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면서도 북한이 작황이 나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논리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더 나온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가 아니다.
아시아 내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不)개입주의와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철수하는데 대한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미국과 동맹국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한미 간 이간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의 공개적 중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이 한일 갈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적극적 역할론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다양한 동맹을 조율할 미국의 능력에 명백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며 조속한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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