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韓 지소미아 갱신권장…美, 韓日에 더 큰 역할필요"

방위비 협상에 "美입장은 공정한 분담…늘 시간 내에 끝내는 방안 찾아왔다"
'유엔사 韓방어 전념' 거론 주목…韓 핵무기 재배치에 "현재 논의 중 아냐"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촉구했다.

루드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포럼 기조연설과 대담에서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며 양국이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 표명하며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기 전에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청해왔다.

루드 차관은 한일 양국이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마찰 국면에 있다면서 "미국의 역할은 우방과 동맹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그림을 제시하고 공통 관심사를 제시하며 진정한 우방을 장려하는 제삼자로 때때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좀더 적극적이고 양자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인 해결은 양국 정부의 몫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양국의 의회나 법원의 역할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도전이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아니다"라며 "그것이 우리가 양측을 장려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는 그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내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주어진 협상에서 개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나 시간 내에 끝내는 방법을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미) 양국이 구축한 동맹이 아주 자랑스럽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어 우리는 어떤 즉각적 위협에도, 거의 대부분 함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게다가 우리는 파트너들의 이미 만들어진 연합인 유엔군사령부를 갖고 있으며 (유엔사는) 한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사 소속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안보의 국제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엔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과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범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드 차관의 이날 유엔사 관련 발언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유엔사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는 상호 합의된 조건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데에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 노력은 전쟁에서의 위기에 있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다가오는 전환에 대한 대비로 미국은 한국에 추가 (군사적) 투자,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추가 투자를 계속 권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진 대담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이런 유형의 훈련은 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고 함께 훈련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능력이 실전에서의 승패는 물론 안전과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로 강조한 뒤 "그것이 우리가 조건에 기초한 접근법을 취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또 전작권의 개별적 부분에 대해 다를 수 있다면서도 특정한 능력이 포함될 때까지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접근법을 취하길 원한다는 원칙을 거론한 뒤 "한국군은 이와 관련해 계속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가끔 시끄럽고 때때로 마찰이 있으며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루드 차관은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어떤 계획도 현재 없다.

이삼십년 전에 철수한 것이고 현재 논의 중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동맹국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우리는 중거리 미사일 연구와 개발의 아주 초기에 있다"며 "그래서 배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