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부정사용한 보조사업자에게 1200억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나라도움’ 시스템이 구축된 2017년 이후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령 건수는 64건(5억6900만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지급된 교부금은 총 12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7월 개시된 서비스로, 국고보조금의 중복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업무효율화와 정보공개를 위해 구축됐다.
조정식 의원실 제공
조정식 의원실 제공
보조금 부정수령의 주요 적발 사례는 사망자의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11건) △허위 인력·인건비 지급(10건)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취소(7건) △세금계산서 미발행(6건) △기타(6건)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억6900만원(44건)으로 액수와 건수 모두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사업자에 지급된 교부금도 1128억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고 보조 사업의 효과까지 반감시키는 만큼, 모니터링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예방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