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첫특위 열고 檢개혁 드라이브…"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 검찰개혁 특위를 처음 열고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28일) 전후인 지난달 27일과 30일 검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검찰 개혁을 강조하자 이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에서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다.

이제는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면서 "국회, 법무부, 검찰이 삼각 편대를 이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도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서 "그만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할 것으로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 위원장과 이 의원 외에 이종걸 박찬대 송기헌 이재정 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상민 이춘석 박범계 금태섭 의원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인원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각각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과 검찰 자체 개혁 방안 등을 다루는 1·2소위를 구성해 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특위는 입법 사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앞서 시행령과 내규 등을 통한 검찰 자체 개혁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법 개정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당정 등을 통해 긴밀히 내용을 공유해 만들 생각"이라면서 "문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명명한 만큼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도 관련 얘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 개혁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면서 "검찰 개혁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나누어 가진 예산, 감찰, 정책 사안 등이 있고 수사만 놓고 봐도 보완될 만한 개혁적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행사 과정을 아무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것에 대해 외부 감사나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지금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유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압수수색 과정이나 강제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다시 촛불을 든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중단없는 개혁을 통해 검찰을 시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면서 "당 특위 중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도 수사, 자기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