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단체 "'조국 사태', 경제·노동·교육개혁으로 해결"

민교협 등 공동성명…"검찰 수사, 권력지향적·반민주적…사법개혁안 수용하라"

진보성향 교수단체와 학술단체들이 현 시국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방위적인 사회 개혁을 요구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1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한국대학학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정치연구회 등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전례를 찾기 힘든 정쟁과 진영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중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불평등과 거대한 성벽 같은 차별·배제의 구조를 봤고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조적 불평등과 소수 특권집단이 구축한 '캐슬'의 교육·문화적 특권과 이로 인한 광범위한 박탈감·환멸이 근본적 문제"라며 "해결의 시작은 단지 조 장관 개인의 언행 불일치나 불공정한 입시 제도 정도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달 가까운 '조국 사태' 와중에도 강남 철탑 위에 삼성 해고 노동자가 있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투쟁도 짓밟히고 있다"면서 "비정규 교수 처지는 여전히 위태롭고 제2, 제3의 김용균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방위적 경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 필수"라며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과 다수 서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과감한 개혁만이 난국을 돌파할 방법임을 성찰해 적폐 청산과 경제·노동·교육 개혁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 "조 장관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다수 국민이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김학의·안태근 등 내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상기해보면, 시민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검찰이 보여 온 권력지향적·반민주적 행태에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편법·불법을 동반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며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