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 개혁안'에 갈린 평가…민주 "부족" vs 한국당 "훌륭"

여야는 1일 검찰이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를 골자로 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민주당이 조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압박하고,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이 없다"며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을 통한 공개 검찰개혁 지시에 훌륭히 부응해냈다"며 "윤 총장의 개혁안에 대해 청와대조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피의자 조국'이 아니면 도저히 검찰개혁이 불가능할 것처럼 비호에 나섰지만, 진정한 적임자는 따로 있지 않은가"라며 "문 대통령에게 국민의 바람을 담아 고언한다.

조국의 손을 놓아라"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라면서도 "이번 조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의 시그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통령 주문 하루 만에 입장이 나온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미 개혁 방안이 마련돼있었던 것으로 보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실행에 옮긴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검찰이 스스로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크게 환영한다"며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개혁안을 마련해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검찰은 오늘 결정을 계기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감한 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