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佛 대통령, 대선자금 불법조성 혐의로 기소

재선과정서 영수증 위조 등으로 불법 조성한 혐의…최고법원, 기소 최종확정
이외에 판사매수 혐의 등 여러 건으로 사법절차 직면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2012년 대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가 최종 결정됐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 재판부는 이날 사르코지 측이 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기소 파기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사르코지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한도의 두 배에 이르는 4천300만유로(560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조성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 측은 불법 대선자금을 홍보대행사를 통해 영수증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해 편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의 임원들이 자기들 선에서 한 일일 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르코지의 2012년 대선 부책임자였던 제롬 라브릴뢰와 비그말리옹의 당시 임원들은 불법자금 조성과 회계부정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 이미 자백한 상태다.

파리항소법원은 작년 10월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기소를 명령한 예심 판사들의 결정이 합당하다면서 사건을 1심 재판부인 파리형사법원으로 내려보냈지만, 사르코지 측은 이에 불복해 파기법원에 상소했다.

프랑스 최고 재판소인 파기법원이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의 1심 재판 기일이 조만간 잡힐 예정이다.

사르코지는 이 사건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최대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다.

사르코지는 이 사건 외에도 자신의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재판인 이른바 '베탕쿠르 사건' 심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향후 대선 당선 시 모종의 자리를 약속한다는 조건으로 판사를 매수한 혐의 등 여러 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돼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중도우파 진영 후보로 2007년 집권한 사르코지는 201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사회당(중도좌파)의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했다.

그는 여러 건의 부패 혐의로 사법절차에 직면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30일 파리 생 쉴피스 대성당에서 열린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부인과 함께 참석하는 등 공식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