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조국 국감'…與 "나경원도 의혹", 한국 "자녀 특검하자"

'조국 딸 입시 의혹' 놓고 공방…서로 '엄마찬스' 비판
'자사고 취소' 두고도 설전…"일반고 일괄 전환" vs "전체 0.5% 불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와 관련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시절 연구 포스터에 제1 저자로 등재된 데 의혹이 있다며 '조국 국감'을 만들려는 한국당을 향해 선제공격을 가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공세를 조 장관을 엄호하기 위한 '물타기'로 규정하고, 조 장관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와 함께 대통령 아들 등을 포함한 '자녀 특검'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 "나경원 아들 '엄마찬스'" vs "자녀 특검"
여당은 한국당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인 오전부터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펴며 방어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이름 대신 '한 유력 정치인'이라고 지칭하며 "서울대 자료를 받아보니 정치인 아들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생 3명이 강제동원된 의혹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도교수가 (나 원내대표 아들을) 도우라고 하면 학생은 반대를 못 한다.

일종의 갑질"이라며 "교수도 (나 원내대표 갑질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서슬 퍼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다선 국회의원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서울대에서 진학 스펙을 채울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엄마 찬스'"라고 비판했다.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대 해당 분야는 (예산을 끊어) 문을 닫게 해야 한다.

교수를 파면시키든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참에 저희 당이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 황교안 대표,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한 특검을 빨리 수용하라"며 반박했다.

◇ "조국, 딸 문제 개입 의혹" vs "수사 사안…민생 국감 해야"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조 장관의 개입 여부를 정조준하며 반격에 나섰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의 논문 1저자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교육부 '미성년자 논문 저자 조사'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조사를 재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 장관이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병원장 인선에서 후순위로 밀린 경위를 파악하려 청와대 직원을 교육부 차관에게 보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올 초 민정수석실 직원이 찾아왔지만 덕담만 했다며 "(과거에는 찾아온 적이 없어서) 의아했다.

오라고 한 적은 많은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민주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가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이 있다.

'엄마찬스'다"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국 딸이 외국에서 살다 와 한영외고에 특례 입학했다고 이야기했던 게 야당 의원"이라며 "가짜뉴스 생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수사에 맡길 것은 수사에 맡기고 교육위는 교육위가 할 일을 하면 된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정책 국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립형사립고 폐지 등 교육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오갔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고교체제는 교육제도의 가장 기본"이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 재량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일반고로) 일괄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는 전체 고교의 0.5%에 불과하다"며 "자사고의 존재 때문에 공교육이 흔들릴 정도로 허약하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