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에 '미사일발사 금지' 문구 없어…긴장고조행위 말아야"
"안보리 결의위반 여부 안보리서 판단해야…탄도미사일 시험은 금지돼"
정경두 "北미사일 SLBM 가능성…북극성 계열로 파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원산 북동쪽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오늘 발사체가 2016년과 2017년 것과 유사하냐'라는 질문에 "해상에서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LBM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극성 계열로 보고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2016년과 2017년도에 북극성-1, 2를 발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해서 유사한 계열로 보고 있고, 제원 특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LBM과 관련한 형태로 파악되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유사한 제원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더 분석해서 말씀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단 (북극성 계열과) 유사한 제원이고, 발사도 해상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 분석해야 한다.

일단 북극성 계열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탐지 레이더로 북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고도는 약 910여㎞, 거리는 450㎞ 정도로 보고 있다.

발사 위치는 원산 북동쪽 대략 17㎞ 전후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위치를 해상 쪽으로 보고 있다"며 "탄종은 북극성 계열로 보고 있다.

지금 현재 한미 정보 당국이 추가적인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이번에 발사한 것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는) 표현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래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구 자체에 정확히 명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북한에서 어떤 군사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것이 직접적 도발이나 적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만반의 군사대비 태세,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 의도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문에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어제 국군의 날 최신 전력들을 선보였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오늘 새벽에 발사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두 장관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냐고 묻자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했다"면서도 "위반 여부 판정은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금지는 분명히 (안보리 결의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결의) 부분에 대해 위반이다, 아니다를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여하튼 탄도미사일은 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 판단은 안보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北미사일 SLBM 가능성…북극성 계열로 파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