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폐기물' 늑장 처리 질타…"쓰레기산 장소만 옮겨"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한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 사진을 띄운 뒤 "위탁업체 처리 현장을 들여다봤더니 아연실색할 정도였다"며 "한 눈에도 폐기물이 산처럼 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쓰레기산이 장소만 옮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환경부에서는 누구 하나 점검을 안 했다.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위탁업체에 맡긴 것을 '처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며 "대통령이 연내 처리하라 지시하니까 장소만 옮긴 쓰레기산을 방치하고 있다.

이러니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문제로 드러났기에 (관리·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전국 불법·방치 폐기물 120t을 처리하는데 2천400억원이 들어가고 이를 세금으로 전량 처리한다"고 지적한 뒤 건설 폐기물 운반 차량 실시간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총예산 497억원 가운데 올해 8월 말 기준 집행액은 21억원에 불과하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개선 등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폐기물이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이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지정 폐기물이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인체에 해로운 만큼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데 지역 간 이동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지정폐기물을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2015년 42.5%에서 올해는 5월까지 36.7%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보면 더욱 심각해 서울·강원과 광주·세종은 발생지 외 지역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각각 100%와 98.8%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