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서 정년연장 논의했으면 좋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에서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논의했으면 좋겠지만, 시기상조라고 해서 계속고용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고용제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고령자 정년연장은 청년에 대한 고용과 연결돼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정년 이후 재고용·재취업·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고령화 대책과 관련, "일본은 기업에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세 가지 메뉴를 주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인 80%가 재고용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재고용이 고령자,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고령자가 재고용 되더라도 청년이 새로 들어오는 업종이나 영역은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겠다"면서 "청년고용이 어렵지만 2023∼2024년 어려움이 완화되면 그때부터 검토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고용 노동자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있다"면서 "추가로 이런 식의 대안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