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 돼지 수매·살처분 방침에 일부 농가 '반발'

"현실적인 보상, 재입식 보장, 생계비 지원돼야" 요구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 파주와 김포시내 사육 돼지를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모두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파주와 연천 일부 양돈 농장들이 보상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8일까지 파주시와 김포 시내 ASF 발생농장 반경 3㎞ 밖 돼지에 대해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 중이다.

ASF 발생지역 반경 3㎞ 내 기존 살처분 대상은 수매에서 제외하고, 3㎞ 밖에서 수매되지 않은 돼지는 전부 살처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 아니면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연천군도 당시 발생 농장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이윤상(74) 대한한돈협회 파주시 지부장은 "정부의 보상금 책정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파주 91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농장은 5곳이고, 이들 농장을 포함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이 33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도 파주에 58개 농장(돼지 5만8천여마리)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가 ASF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의 남은 돼지를 수매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려면 현실적인 보상과 재입식 보장, 생계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지부장은 "이번 ASF 사태로 파주지역 양돈 농가들은 한동안 재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폐업이 발생하는 농가가 있다면 현실적인 폐업 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서 돼지 2천200마리를 키우는 이준석(47)씨는 "ASF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수매 방침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의 수매로 돼지를 살처분하면 양돈 농가들은 앞으로 최소 1년 6개월은 지나야 입식이 가능할 텐데 그동안 농가는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파악하지 않으면 선뜻 수매에 응할 농가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이날 오전부터 수매를 위해 양돈 농가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날 오후 4시까지 수매에 응한 농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연천군도 이날 정부의 일방적인 수매와 살처분에 반대하는 입장을 농림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경식 대한한돈협회 연천군 지부장은 "연천군은 지난달 18일 ASF 확진 후 추가 의심 신고도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농림부의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오늘 정부의 수매, 살처분 방침 뉴스를 보고 군청에 달려가 군수에게 살처분은 안 된다고 전했다"면서 "20일 가까이 의심 신고도 없고 방역만 죽어라 하는데, 정부는 무조건 살처분만 하라는 게 능사인지 답답하다"고 전했다.

성 지부장은 "ASF 발병 후 지금껏 정부가 감염 경로나 원인은 파악도 못 하면서 왜 죄 없는 양돈 농민들의 돼지만 묻으라고 하느냐"면서 "ASF로 20일 동안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의 이동 중지 명령으로 분뇨 문제와 돼지의 과체중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연천에서 돼지의 정자를 생산하는 북부유전자센터 이준길(56) 소장은 "국가 정책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에는 동감을 한다"면서도 "재입식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직원들의 월급과 운영비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구역을 3㎞, 10㎞로 묶는데 너무 탁상행정인 것 같다"면서 "연천 지역의 농장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으로 나뉘어 접근이 쉽지도 않은데, 공무원들이 컴퍼스로 원을 그려 10㎞ 내 살처분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파주와 김포에서 3㎞ 예방적 살처분 대상 돼지를 제외하면, 돼지 수가 6만 마리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5∼6개월가량 사육해 식용으로 사용하는 생체중 90㎏ 이상 비육돈 비율이 27∼28%로 1만7천 마리가 수매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수매단가로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