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등 혐의로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공사비 명목으로 옛 동남銀서 대출…행방묘연
曺장관 부부 이사 역임…배임죄 적용 여부 주목
공사비 명목으로 옛 동남銀서 대출…행방묘연
曺장관 부부 이사 역임…배임죄 적용 여부 주목
웅동학원 수사 종착지도 조국 부부
검찰의 웅동학원 비리 의혹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조국 부부다. 검찰은 그동안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웅동학원 비리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의 ‘돈 전달책’ 조모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 4일 조씨의 상급자 박모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채용 대가로 이들이 받은 2억원 중 상당액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자금을 비롯해 웅동학원이 1995년과 1998년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 교수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모펀드의 종잣돈으로 활용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 동생과 그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 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하면서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가족 간에 ‘짜고 친 소송’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웅동학원 이사를 조 장관(2006년)과 정 교수(2017년)가 맡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배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PC에서 웅동학원 자료를 확보해 조 장관 부부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조 장관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적용에 대한 공소시효상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06년 소송이 2017년 소송과 동일선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증거인멸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이번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모의한 정황이나 지시한 증거를 PC, 휴대폰 등에서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건강상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도를 막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9월 초순 이후 “아프다”며 소환 일정을 수차례 미루면서 한 번도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건강 문제로 소환에 불응할 때는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검사는 “중대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아프다고 호소하는 피의자가 상당히 많지만 법원이나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필요 이상의 편의를 봐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정 교수가 15년 전 두개골 골절과 6세 때 한쪽 눈 실명 등을 언급하지만 지금껏 장기간 수업을 무리없이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근거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예정대로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정 교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계속 소환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혐의 부인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나와 ‘조국 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상 징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