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도 '조국 대전'…"조국딸 특혜" vs "나경원딸 특혜

한국당, 曺 자녀의혹 공략…민주당, '나경원 자녀의혹'으로 역공
'가짜뉴스'도 논란…민주당 "허위정보 책임성 강화" vs 한국당 "가짜뉴스 이중잣대"
민주당, 행안위에서 광화문집회 주최자 고발…한국당, 철저한 윤총경 수사 촉구

국회가 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나흘째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은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광화문 집회의 여세를 몰아 조 장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조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역공했다.

따라서 '조국 대전'으로 막 오른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나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전으로 확전될 전망이다.

교육위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의혹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입시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에 특수학생 전형을 만들어 입학하거나 재학 중 학점이 부당하게 상향 조정된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중도 휴학을 했는데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유급했는데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6학기 동안 받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가짜뉴스 규제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가짜뉴스와 관련해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출연한 것을 문제 삼으며 편향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 대안을 제시와 함께 지역 방송 지원 강화를 언급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존리 대표를 상대로 한국당은 유튜브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의 편향성 문제를 질문했고, 민주당은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문제를 따져 물었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의 성격이 쟁점이 됐다.

특히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특히 전 목사 등이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경찰 바리케이드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했다며 국감장에서 직접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

반면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윤 총경에 대해 계좌추적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송치도 안 되고 있다"며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민 청장이 조국 민정수석 재임 시 두어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윤 총경에 대해 추가로 주식거래 관련 의혹이 있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검찰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처남이 소속된 해운회사의 해운연합 특혜 가입 의혹 등이 이슈에 올랐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채용된 SM그룹과 조 장관의 처남이 소속된 해운업체가 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특혜를 본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부 언론 보도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건망증' 주장으로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문제를 언급하면서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감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여야 간 고성 섞인 말싸움이 오갔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는 서정욱 전 대한병리학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됐던 의학논문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여야는 대립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등 조세 제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경제가 어렵고 기업은 위축돼있고 투자가 부진해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박명재 의원),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감세 정책을 써야 한다"(추경호 의원) 등 '법인세 인하론'을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실효세율로 따지면 법인세가 높지 않다"(김영진 의원), "증세와 감세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요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김경협 의원) 등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포용 성장을 위한 세제 정비'를 주장했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는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의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감은 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감장을 떠난 2일과 달리 모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립박물관들의 관람객 유치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예술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역 회피 논란을 불러온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철차상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LH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LH가 회사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LH가 매입임대주택 실적 쌓기에 급급하고, 영구입대주택 거주자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며 LH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