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외통위 국감…"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는 확고"
北SLBM에 "대부분 협상력 제고 위해 그랬다고 말해"
후임대사 아그레망 지연엔 "곧 부여 기대"
조윤제 "美,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기본적 입장 큰 변화 없어"
조윤제 주미대사는 4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 입장이 좀 더 동시적·단계적 상응 조치 쪽으로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미국 측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큰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에 그 연장선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실무 협상이 이뤄진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조 대사는 "그렇지만 훨씬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조 대사의 발언을 끊고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고 유연성 있는 접근,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이고 그런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로까지 갔는지는 자신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라고 거듭 확인하자 조 대사는 "예"라고 답변했다.

조 대사는 한국시간으로 2일 이뤄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그랬다고 말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한 것인지 아니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는지 견해를 묻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그는 SL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독일이 회의를 소집했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어 다음 주에 열리게 됐다면서 이런 것을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볼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북미 접촉 및 실무협상과 관련, 1월에는 남북미가 같은 스톡홀름에서 3자 실무회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배제된 것 아니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는 우리가 배제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그때 3자 회담을 한 것은 협상을 한 것은 아니다"며 "그것과 이번 경우는 케이스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협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1.5트랙(반관반민)의 학자를 포함해서 일종의 세미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예상되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 입장을 북미에 전달하는 등 협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급에서 긴밀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엔 총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 것과 관련, 목적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을 전제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는 질의에 "3차 북미 회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면서도 "다만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조 대사는 국군의날 당시 F-15K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과 관련, 이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미 측이 언급한 것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던 과거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아직도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임 이수혁 대사 내정자에 대한 미국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는 원유철 의원 질의에 대해 조 대사는 "그것과 관련 있다고 이해하지는 않는다.

행정 절차상 지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곧 부여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사는 미중 무역분쟁 전망에 대한 이인영 의원 질의에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 더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무역 마찰이 심화된 면이 있지만, 더 큰 배경은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이라는 흐름"이라며 "쉽게 타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