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국감 때마다 주목받는 이주열의 입…이번엔?

고경봉 경제부 차장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긴축이 아니다. 정상화 과정이다.”

지난해 10월 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한은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한편으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을 접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총재는 국감장에서 금리 인상 의지를 여전히 내비쳤고 한 달 뒤 이를 실행했다.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의 올해 국감은 8일 열린다. 기준금리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인하가 유력하다. 공교롭게 3년째 기준금리 변동 직전에 국감이 열리는 셈이다. 그만큼 이 총재 발언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번엔 금리 결정 방향만 다를 뿐 상황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부실 기업의 부채 상환 우려가 커졌다. 전반적인 금융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주의단계’에 진입했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를 접거나 늦추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금씩 나온다.

이 총재가 금리 인하 의지를 여전히 고수할지가 관심이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크게 보고 있는 만큼 이 총재가 국감에서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주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이벤트는 오는 11일 열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차 본위원회다. 2기 경사노위가 출범하는 자리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경사노위 위촉직 위원 중 문성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새로 뽑았다. 1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새판을 짜겠다며 지난해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이슈마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논란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 개혁안도 경사노위가 맡았지만 1년 가까이 시간만 허비하고 결론을 못 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2기 위원회가 달라진 행보를 보여줄지가 관심이다. 이날 본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노동 이슈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거리다. 지난해 1기 출범 당시에는 문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번주 발표되는 경기 지표 중에서는 8일 발간되는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0월호가 가장 눈에 띈다. 재정동향 10월호에서는 8월 국세수입 현황이 나온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불황’ 징후가 계속 이어졌을지가 관건이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세금은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같은 날 한은은 8월 국제수지를 내놓는다. 앞서 7월엔 경상수지 흑자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낸 영향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대규모 배당 수입이 들어온 데 따른 일회성 측면이 강했다. 최근 수출 부진 등을 감안하면 8월 국제수지 흑자폭은 7월에 비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