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회사로부터 정부구매카드 결제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는 관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엔 혜택 줄이라더니…캐시백 꼬박꼬박 받아간 정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민간 기업에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정부가 받아가는 캐시백은 유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캐시백이란 신용카드사가 카드 결제액의 1%가량을 현금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500만원이 넘지 않는 경비에 대해선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카드사로부터 결제액의 1%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과거 카드사 영업직원과 부처의 법인카드 담당자가 유착하는 문제가 불거진 뒤 정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매달 4월 말과 10월 말 각각 0.5%에 해당하는 현금을 한국은행 계좌로 받는다.

정부가 받는 캐시백 규모는 2018년 기준 정부구매카드 지출액 7181억원의 1%인 71억8100만원이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형평성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다. 정부는 카드사의 ‘고비용 영업관행 개선’을 문제 삼으며 과도한 캐시백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카드사에 법인카드의 첫해 연회비를 면제해주던 관행을 없애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이 떨어졌고, 카드사의 경영 상황도 악화했는데 정부 캐시백만 그대로 받는 건 정책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