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주택' 사업자 수입은 월 321만원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035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귀속 자료와 비교해 1년새 963명 늘어난 것이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7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295만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같은 해 퇴직소득(퇴직소득·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명의 월평균 퇴직소득(109만원)과 비교하면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수입이 170만원이나 많았다.
특히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 793명은 1년 전보다 36명 늘었고,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으로 근로자 평균(3541만원)을 300만원 이상 훌쩍 넘어섰다.
박 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고, 고가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보다 월 26만원이나 더 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지 않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누리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