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모든 의장 권한 행사해 사법개혁안 본회의에 신속 상정"

초월회 회동…이해찬 '초월회 정쟁 위한 성토장 변질' 이유로 불참
황교안 "文정부 오만·독선 따져봐야", 손학규 "정권, 공정·정의 부정"
심상정 "사법·정치개혁 5당 협상회의해야", 정동영 "조국 카드 재고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들과의 '초월회' 회동에서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은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죄인 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국회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의장은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대의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각자의 팀이 아닌, 하나의 대한민국 원팀을 만드는 데 지혜와 결단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불참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참석했다.

야당 대표들은 모두 '정치 실종' 지적에 우려감을 나타냈지만, 원인진단과 해법에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한국당 황 대표는 "의회 정치의 붕괴를 부르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재진행형 범법자를 임명 강행하고 검찰 수사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을 거꾸로 악용해서 정권 마음대로 선거법까지 바꾸려 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존중과 원칙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논거다.

법을 악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정치가 날로 후퇴하고 있다.

대화가 없어지고 싸움판만 벌어진다"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것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약속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외쳤는데,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 사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말하는데 검찰이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검찰이 권력에 눌려 꼬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안해서 입법을 추진한 당사자가 한국당이고, 그 법이 허용한 입법절차에 따라 추진했음에도 (한국당은)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법치를 무시하는 보수가 과연 보수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또 문 의장에게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5당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년 전 온 국민의 촛불은 하나였는데, 3년 만에 촛불이 두 개로 갈라졌다"며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반환점을 도는데 2년 반 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제도 개혁이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개혁의 시간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카드를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