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수사' 공방…"낙마 목적" vs "가족사기단"

與 '피의사실 공표' 집중 공략…野 "개혁 빌미로 검찰 압박"
서울중앙지검장 "조 장관 내사한 적 없다"…'맹탕 국감' 지적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을 향해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에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으며 이례적인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문제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서 (검찰) 스스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게 오히려 인사청문 과정에 있던 조 장관 측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환할 경우 임박한 청문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배려를 해주고 나니 역으로 검찰을 공격하는 것이다.

주객전도가 된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집중 부각하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 장관 수사에 나섰다는 논리를 계속 내세웠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일본 도쿄지검 사례를 언급하며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출입정지 시키는 등 실효적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의 지적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의 미명 하에 검찰을 압박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했다.

야당은 정 교수 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증거로 전날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은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조 장관 딸과 동일 인물인지 하루빨리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도 "오전 질의 후 받은 제보"라면서 "얼굴이 다르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머리 스타일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0시30분께까지 진행됐다.

서울·수원고검과 산하 지검 등 11개 기관이 감사대상이었지만, 질의 대부분은 조 장관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됐다.

그마저도 조 장관을 사이에 두고 지난 2개월간 무수히 주고받은 공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맹탕이고 의욕들이 없다"며 "조국강산인지 금수강산인지 화려강산인지, 조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 등 산적한 국정문제를 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돼야 하느냐"며 "검찰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