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산업의 쇠퇴로 존폐 기로에 놓인 대한석탄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하면서 인건비를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공기업 평가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07년 이후 12년동안 기재부의 총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위반해 왔다. 석탄공사는 작년에만 인건비를 5.816%를 올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인상률 목표(2.6% 이내)를 두 배 이상 넘겼다. 2017년의 인건비 상승률은 8.334%에 달했다.

석탄공사는 매년 수 백억원대 손실을 내고 있고, 차입금 의존도도 200%를 넘고 있다. 작년에만 823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799억원)보다 적자폭이 24억원 확대됐다. 차입금 의존도도 전년 대비 8.57%포인트 높아진 219.12%로, 외부 차입금이 자산 총액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자는 취지로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위 의원은 “공기업이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 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