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법적 근거도 없어…김선동 의원 "영향분석 평가 등 검증 거쳐야"

정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제로페이의 이용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용액이 늘어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8월 16일까지 결제액은 모두 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9억원이 안 되는 규모다.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등 다른 전자금융결제 수단을 포함한 전체 결제시장(119조1천12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그쳤다.

최근 상황은 좀 나아졌다.

제로페이 결제액이 올 1월 1억9천900만원에서 7월 45억5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약 23배로 늘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 98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50만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더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다.
'제로페이' 이용 여전히 부진…결제 비중 0.01%
제로페이가 결제시장을 잠식하면 은행과 카드사가 수수료 수입이 줄 수 있다. 은행권의 카드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기준 2조원에 달한다.

카드업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우대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로페이의 우대수수료는 법적 근거가 없기도 하다.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보다 0.8∼1.3%포인트 낮다.

김선동 의원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취지는 공감하나 시장개입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전제로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며 "제로페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영향분석 평가 등 치밀한 연구결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