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사법부 압박에 영장 기각…이게 바로 사법농단" 맹공

'文정권 사법장악 저지 특위' 재가동…"曺동생 '영장 기적'"
유시민·양정철도 조준…교육개혁·청년비전 등 정책대안 제시 예고

자유한국당은 10일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결과'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민주연구원이 법원개혁 보고서를 내는 등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한국당은 지난 1월 구성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이날 재가동하고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위 회의에 참석해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 맞춤형 기각이자, 조국 감싸기 기각"이라며 "그동안 조국 사건과 관련한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 항의 집회를 하는데도 '개무시'를 하고 있다"며 "소환, 조사, 압수수색에 특혜를 주다가 구속영장에서도 특혜를 준 청와대, 검찰, 법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 씨 동생에게는 '영장 기적'이 일어났다"며 "(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 판사를 추가로 투입하게 된 경위나 명 판사의 영장 발부·기각에 대해 세심하게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집권여당이 검찰이나 특히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바로 사법농단이고 사법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증거 인멸을 시인한 인터뷰 발언을 편집한 뒤 유튜브에 방영했다며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가짜 방송, 가짜 뉴스의 원조"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 정권을 향한 노골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며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우연이라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적 좌파이념 코드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며 "친문좌파 핵심들에는 법원이고 검찰이고 언론이고 전부 다 선전·선동의 도구일 뿐이다.

필요할 때 앞잡이로 써먹고 버리는 사냥개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광화문에서 열린 조 장관 퇴진 촉구 집회를 "10월 항쟁"이라고 표현하며 "남은 국정감사에서 정권의 억압과 선동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두 번에 걸친 광화문의 분노는 소시민들의 분노"라며 "대통령 가족이 해외로 도피하고 영부인이 준동하고 아들이 준동해도 국민들은 참고 참았다.

인제 그만 수습하라. 죄지은 자는 장관실이 아니라 구치소로 보내고 가족들 문제도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자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겨냥한 정책 투쟁도 예고했다.

황 대표는 "특혜와 특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조만간 국민 앞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불의·불공정에 좌절한 청년을 위한 '청년 비전'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