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성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시장 상황 보고 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춘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인하 시기는 금융 시장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더 낮춰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 시장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범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원론적으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의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공약을 두고 최종구 전임 위원장은 속고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 20%도 높다.

100만원을 빌려서 20% 이자 내라고 하면 어떻게 생존하겠나.

다만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업체에서) 장사 안된다고 해서 대출 안 해주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 시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전임 위원장도 속도 조절을 얘기한 거 같다.

논리적으로야 금리를 10%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 혁신 금융을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시민 단체 반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데이터 3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적으로 의원 간 큰 이견은 없는 거 같다.

국정감사 끝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서도 법의 중요성, 국민과 업계의 기대를 전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들이 걱정하는 정보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

-- 사모펀드 제도 허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때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소신을 밝혔는데 변화가 생긴 건가.

▲ 입장 변화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금융위 외부에 있을 때는 당국이 자산 운용 등에 간섭해야 하겠냐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악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투자자 보호 측면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입장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 감독을 잘못한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어. 그리고 금감원 감독의 실효성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동의하시나.

▲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각지대를 많이 지적했어. 사각지대를 모두 살피려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감독) 수요가 항시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 따져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들다.

예산을 독립적으로 하는 기관은 없다.

윤 원장님의 취지는 알겠다.

-- DLF 사태와 관련해서 지위 고하 막론하고 징계하겠다고 했다.

최고 경영자도 포함되나.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건 아니다.

-- DLF 상품이 사기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할 수 있나.

▲ 금융사기 여부는 금융위가 맞다, 아니다 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가 사기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에서 수용할지 여부를 모른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불완전 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본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기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에는 자기 책임도 따른다.

-- DLF 원인을 두고 은행과 금감원, 금융위 모두 다른 얘기를 한다.

누구의 책임인가.

▲ 당국 입장에서 은행 책임이라고만 한 적은 없다.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은행이 상품 설명 의무 등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다.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해 냉랭하지도, 과열되지도 않다고 했다.

지금도 같은가.

▲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컨설팅할 때 느낌으로는 냉랭하지도, 과열되지도 않은 것 같았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과열되길 바란다.

-- 올해 5월처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모두가 탈락할 일은 없다고 보나.

▲ 지금 예단해서 말하기에는 이르다.

인가가 되면 좋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