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당분간 민주노총과 사회적 대화 함께하기 어렵다"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 진행 시사…"한국노총 책임 중요"
내일 본위원회 열어 2기 출범…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도 의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은 10일 당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는 사회적 대화를 함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노총도 함께하기 바랐지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의제로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일정 기간 민주노총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로서) 자기 책임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로 진통을 겪은 데 대해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는 데 소중한 과제를 확인한 과정이었다"며 "민주노총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빼놓고 갈 것인지 끝까지 (논쟁을) 붙어봤어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 단체의 참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당시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불참한 현실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는 등 민주노총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금속연맹 위원장 출신인 문 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은 '친정'이기도 하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한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하는 계층별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지난 3월부터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다가 7개월 만에 정상화하는 셈이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장기 파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만 반려한 채 나머지 11명은 해촉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위촉직 위원을 대폭 물갈이하고 새 진용을 짰다.

11일 열리는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2기 출범의 의미도 있다.

문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내일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의결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에서 의결된다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2월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8개월 만에 본위원회 의결로 명실상부 사회적 합의가 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문 위원장은 기대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를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 된 현안은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저성장 구조와 그 속에서 이뤄질 산업의 전면적 재편, 심각한 양극화를 노사는 피해갈 도리가 없다"며 "이 문제의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온 만큼, 절박함 속에서 의미 있게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의 논의를 시작하면 어떤 것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