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수산물안전 도마위…野 "해양진흥公 사장 낙하산 의혹"(종합)

한국당, 해양진흥공사 SM그룹 지원에 의혹 제기…감사원 감사도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0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수산물의 생산·유통과정의 위생 및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의 '낙하산' 의혹과 함께 여권과 관련 있는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고 정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수산물을 담는 어상자의 위생 문제와 저온유통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어상자로 목상자 사용률이 44.6%"라며 "(목상자보다) 플라스틱이 3배 정도 비싸지만 재활용하기도 좋고, 위생처리도 용이하다.

정부에서도 사용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만큼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안전한 먹거리를 담보해야 한다"며 "(수산물의) 저온유통을 위한 예산도 파격적으로 늘리고 수협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학교 급식자재로 공급되는 외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 의원은 "급식자재로 공급되는 수입수산물의 규모가 계속 증가세"라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추세를 받아들이고 가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 년 전에 노르웨이 연어에 약물을 써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국내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개방된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강석호·김태흠·이만희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여권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공사의 황호선 사장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중·고교를 같이 나온 학연이 있고,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부산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특수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동생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등이 채용된 SM 그룹에 공사가 중소선사 지원액의 21%에 달하는 1천360억원을 지원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공사의 선사지원을 결정하는 '투자·보증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사장이 맡았다"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도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기관장은 여신위원회에서 제외한다.

(공사의 심의위 구조에 대해) 누구나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 의원은 7인의 심의위원 중 4명이 사장을 포함한 내부인사란 점을 지적한 뒤 "특정 선사에 대한 지원 쏠림이 있다"며 "권력 핵심과 관련된 부분도 (의혹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심의위 구성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문 대통령의 동생이나 이 총리의 동생의 SM그룹 근무 여부를) 몰랐다"며 "(지원 심의시)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규정 개정과 관련해선, 21일 종합감사 때까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감사원 감사 요구와 관련, "감사가 필요할만한 논리적 근거나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

필요하다면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서 검증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