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0년간 탄소세 37배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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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당 2달러→2030년 75달러로
신임 총재 '온난화와 전쟁' 예고
신임 총재 '온난화와 전쟁' 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현지시간)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t당 75달러의 탄소세를 매기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재정정책’ 보고서를 통해서다.
IMF는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고 재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약 50개 국가가 탄소세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전 세계 탄소세 가격은 t당 평균 2달러로 지구가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며 2030년까지 이를 t당 75달러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약 10년간 탄소세를 평균 37배가량 인상하자는 것이다.
IMF는 “탄소세를 t당 75달러로 높이면 가구당 전기료는 향후 10년간 평균 43%, 휘발유 가격은 평균 14%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만큼 기존 소득세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IMF의 이번 권고는 지난 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취임 이후 나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취임 직후 자신이 이끄는 IMF가 기후변화, 불평등, 부패 등의 문제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평소 빨간색 전기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IMF는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고 재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약 50개 국가가 탄소세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전 세계 탄소세 가격은 t당 평균 2달러로 지구가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며 2030년까지 이를 t당 75달러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약 10년간 탄소세를 평균 37배가량 인상하자는 것이다.
IMF는 “탄소세를 t당 75달러로 높이면 가구당 전기료는 향후 10년간 평균 43%, 휘발유 가격은 평균 14%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만큼 기존 소득세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IMF의 이번 권고는 지난 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취임 이후 나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취임 직후 자신이 이끄는 IMF가 기후변화, 불평등, 부패 등의 문제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평소 빨간색 전기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